김택우·박명하·임현택 12일 소환조사 "정부, 협상 테이블 앉아야"
"국민께도 중재 호소"…"제도 정비 우선, 사직은 권리지 죄가 아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임원들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했다. 이들은 젊은 의사들과 연대 의지를 표명하며 정부의 압력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비대위원)은 12일 오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서울 마포구 소재)에 출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이들을 포함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전공의 사직 교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1일 의협·서울시의사회·강원도의사회 회관과 피고발인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이날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전공의 후배들의 사직은 젊은 의료인으로서 양심과 전문가적 지식에 따라,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실정에 항거하는 것"이라는 비대위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은 어느 누구의 선동이나 사주로 이뤄진 게 아님을 천명한다"며 "우리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의료계를 향한 폭압에 14만 의사들이 깊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방조라는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 1일 정부는 회관은 물론 의료계 지도자들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그 과정에서 무슨 대단한 증거를 수집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악화일로를 걷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수 있도록, 정부는 건설적인 정책을 위한 대타협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의료정책이 순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도 "최근 국민 여론을 보면 '2000명' 증원에 찬성하는 비율이 48%, 2000명은 과도하다거나 현행 정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이 47%로 나왔다"며 "전공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 국민건강의 최종 책임자인 정부가 들어주고, 국민 여러분이 중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정부와 의료계 갈등으로 불안을 느끼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 한 사람의 의사로서 송구하다는 말을 먼저 드린다"며 "전공의들의 사직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개인의 사직은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중돼야 할, 한 시민으로서 자유로운 직업 선택 권리라는 것이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사회 환경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을 비난할 수 없듯, 전공의도 마찬가지"라며 "개인이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할 때 자연스레 필수의료 영역에 머물 수 있는 합리적 환경을 사회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숙한 사회라면 개인의 최선의 선택이 모여 모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전공의가 사직했어도 여전히 절대 다수의 의사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가 공익을 위한다며 무리하게 전공의 사직을 금지하고 강제근로까지 명령할 상황은 결코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줄고 지역 1·2차 병의원의 역할이 커져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는 전언이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젊은 의사들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